경제체제

경제체제란 무엇일까

경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체제 라고 한다.

현대 사회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그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그 유명한 애덤스미스의 자본주의와 못지않게 유명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있다.

필자는 꽤나 역사대체소설(역사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편인데 서양사를 다루는 소설에는 꼭 등장하고는 하는

그 인물들이다. 특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소설 속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허점을 이용하는 주인공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악역처럼 등장하고는 하는데... 사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초기의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당시의 자본주의를 보면 후에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되어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견은 뒤로하고 각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애덤스미스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고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없고 개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부르주아층(자본가)과 프롤레타리아층(노동자) 간의 대립이 있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실시해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계급대립과 빈부격차라는 결점을 비판했지만 그의 주장 또한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야 할 이유를 없애고 이것이 경제성장 저해로 이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졌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짧게 알아보자

15세기말에서 17세기경 신항로 개척에 의해 상인들이 부를 쌓기 시작한다.

이를 상업 자본주의라고 한다. 

 

다음으로 18세기에 들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산업자본주의는 19세기 초에 확립된다.

이때 등장한 게 애덤스미스의 시장메커니즘의 개념이다.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으면 시장은 자유경쟁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자동조정된다고 말했다.  애덤스미스가 말한 이상적인 국가는 국가가 국방과 치안만 책임지는 작은 정부를 말한다.

 

그리고 19세기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독점자본주의로 분류하는데 부를 쌓은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시장의 독점이 일어나고 이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장으로 이어진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와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또 20세기 초 레닌에 의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수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가 지난 후 20세기 중반에 들어 수정자본주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대공황이 큰 영향을 끼친다.

애덤스미스의 시장메커니즘이 실패하면서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생겨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타난다. 영국의 케인즈는 저서 [고용, 화폐, 이자의 일반이론]에서 시장실패는 유효수요(총수요)의 부족으로 일어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크게 개입하여 일자리창출, 금리인하, 통화량 상승을 통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행한다.

뉴딜정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전국 산업부흥법으로 생산제한을 제한하여 가격 회복을 도모하고 실업 구제사업을 실행

농업조정법으로 농산물생산제한과 정부보상금 지불로 농산물 가격 조정

테네시강 댐 계발 공사로 공공사업을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

와그너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 (사회보장법)

뉴딜정책의 결과는 일시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수치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전국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은 위헌판결받기도 하였다.

 

뉴딜정책 이후 1973년과 1979년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 인플레]라고 한다)

케인즈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를 나타내어 반케인즈주의가 대두된다.

프리드먼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저서[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머니터리즘(화폐주의이론)을 주장한다.

물가 수준을 변화 지키는 것만으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 내용으로 자유경쟁을 중시하고 작은 정부로의 방향을 지향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각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도입한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수상은 복지를 축소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대처리즘을 실시한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대형감세와 규제의 완화 그리고 기업을 민영화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실시한다.

일본의 나카소네야스히로 총리는 규제완화와 기업을 민영화하는 마에카와레포트를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역사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사회주의의 등장은 오웬과 마르크스에 의해서이다.

오웬은 처음으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에 주력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위에서 설명했듯 저서 자본론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해 말했고

레닌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결성했다.

 

그 후 사회주의경기 침체에 의해 자본주의제를 일부 도입하는 수정자본주의된다.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되어 사실상 현대사회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베트남, 라오스, 중국, 북한, 쿠바 정도이다.

중국의 경우는 덩샤오핑의 개혁에 의해 아예 1978년 시장을 개방해 버린다. (흑묘백묘론)

심지어 2001년에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의 저서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다.

경제학자	주요 저서	대표사상
케네	경제표	중농주의 : 농업중시
토마스 문	영국의 보물을 찾아서	중상주의(=중금주의): 수출장려,수입억제 무역차별주의주장
애덤 스미스	국부론	고전파경제학/보이지않는손: 시장의 자율성과 시장메카니즘
케인즈	고용이자화페의 일반이론	유효수요(총수요)창출 국가개입大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머리터리즘/국가통화량조절(작은정부지향)
오언	신사회관	최초의 사회주의 용어사용, 노동조합
마르크스	자본론	프롤레탈리아 혁명, 평등사회
맬서스	인구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
슘페터	경기순환론	이노베이션(기술혁신)
리카도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자유무역, 비교우위이론
리스트	국제 경제학의 일반적 체계	보호무역(유치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