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부/민법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무효와 취소는, 법률적 의미로는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다. 여러 조문들에서 두 용어를 구별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인용구의 말을 살펴보면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는 '취소'라고 나온다. 다만 법률행위에 있어서 이 두가지는 동시에 작용 할 수 있다고한다. 그것을 이중효라고 하는데 이는 취소와 무효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다. 취소의 요건에는 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자,추인 등이 있으며 무효의 요건에는 반사회질서행위,불공정법률행위,통정허위의사표사 등이 있다. 이러한 ..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하는 원인이다.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분류된다. 법률행위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법률규정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따라 발생 그렇다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일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특별 혼인신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일반 당사자 의사능력,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 대리권의존재,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허가, 조건의 성취,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무효와 취소는, 법률적 의미로는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다. 여러 조문들에서 두 용어를 구별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