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신수설과 사회계약설

16~18세기까지의 근대 국가들은 절대왕정체제로 성립되어 왔다.
왕의 권력은 곧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영국에 필머와 프랑스의 보쉬에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체제도 시대가 발전하며 부르주아층의 성장에 따라 사회계약설이 대두되는데. 
 이 사회계약설이란 사회(국가)가 계약(약속)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고방식으로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들로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다.

이들의 사상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홉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태를 인간의 자연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것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대의 주요 관점이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지만 결국 절대왕정을 옹호했다고 볼 수 있다.

 

로크

로크는 저서 「시민정부이론」과 「통치론」에서 본래 인간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다른 이의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침해에 의해 자연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에 의한 정부(의회)에 자연권을 일부 양도(신탁)하여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간접민주정치 체제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았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 국민은 대표나 정부를 바꿀 수 있다고도 말했다.(저항권)
이는 후에 미국독립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루소

루소는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의 자연상태를 로크보다 더 큰의미의 자유와 평등 이라 했다.

이 상태가 토지의 사유에 의해서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생겨나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해 계약울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일반의사(일반의지)로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민주정치에 가까운 형태이며 일반의사를 형성하는 인민들의 양도 불가능한 주권(인민주권)에 의해 직접 민주정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차이를 표를 통해 본다면

	홉스	로크	루소
저서	리바이어던	통치론, 시민정부론	사회계약론
자연 상태	만인의투쟁	생명자유재산	평화상태>토지
주권 상태	전부양도	일부양도	양도불가
정치 체재	정대왕정옹호	간접민주정치	직접민주정치
특징		신탁,저항권(혁명권)	일반의사(다수결) 인민주권
영향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연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권(천부인권), 불문법(법으로 적지 않아도 되는 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