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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3요소

by heal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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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역 주권 이다.

국민은 사람

영역은 영토,영해,영공을 말한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최저조위선을 기점으로 영해기선이 설정되고

영해는 대기권까지를 말한다.

또 타국배가 통항 가능한 범위는 배타적경제수역 까지이다. 통항은 가능하나 경제활동은 할 수 없다.

공해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의해 어느 나라든 통항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국이 영유하지 못하는 장소 우주,남극,공해이다.

 

마지막으로 주권에 대해 보단은 「국가론」에서

최종의사 결정권, 통치권, 독립권으로 설명하는데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EU 탈퇴 )는 이민자와 난민 수용이 EU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최종의사 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겨서 발생한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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